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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약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성명 : 이인환 (ihlee4441) [ihlee4441@hanmail.net] 입력일시 : 2018-04-28 11:42:14 조회 : 134 

한반도 화약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어제 (2018. 4. 27) 발표한 이른바 판문점 선언중에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LL 문제는 남북 양측이 합의를 보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들을 했다.
사실 '서해 평화수역'2007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합의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도 낳았던 사안이다.

흔히들 말하는 이 NLL은 휴전협상 당시 “UN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 결코 아니다.
협상 당시 UN이 관할하고 있던 서해 해상의 일부 수역을 북한 측에
넘겨주기 위해 오히려 UN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협상 당시 북한 측이 휴전 회담이 열리는 곳을 중립지대로 하자고 제안하자
UN군사령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UN군이 개성으로부터 철수하였는데
이틈에 공산군 측은 개성을 점령해버렸다.
이렇게 본래의 합의를 저버리는 기망적欺罔的 수법으로 개성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마치 군사 작전으로
개성을 탈환한 것처럼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UN군 측이 북한 측에게 항의도 하고 거듭 개성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리하여 오랜 진통을 겪은 후 다시 재개된 휴전회담은 개성이 아닌
제3지대인 판문점에서 19511022일 열리게 되었다.
양측은 육지의 경계선에 관해서는 현재의 '군사 접촉선'인 군사분계선,
MDL(Military Demarcation Line)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바다와 관련해서는 UN군사령부 측은 고성高城의 돌출부를 양보하고
또한 UN군 측이 점령하고 있던 일부 도서들을 양보하는 대신에
북한 측이 합의 위반으로 불법 점령한 개성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북한 측은 개성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UN군사령부측은 다시 양보하여 개성을 비무장지역에 넣고
비무장지역 북쪽에 위치한 섬들을 양보하는 안
다시 제의하였으나 북한 측은 끝내 이것마저 거부하였던 것이다.
 
휴전협정의 관할권 결정의 두 가지 기준이었던
휴전 당시 점령여부와  1950624일의 관할여부에 따르면,
서해 5도는 당연히 한국 측의 관할에 속하고 그 서해 5도와 북한의 황해도 사이의
6해리에서 10해리 내외 바다의 중간선인 NLL의 설정은 사실상 합리적인 것이다.
NLL은 남북한 간에 성립된 양자적 국제관습법으로
1982UN해양법과 양립가능하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NLL의 법적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은 종전의 터무니없던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는 대신,
이제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근방에서는
현재의 NLL과 일치하게 설정하되 소청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수역에서는
북한 측 황해도의 영해 기준선으로 부터 12해리까지 북한 측 영해를 주장하는
새로운 서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서해 5개 도서군과 북한의 관할 지역인 옹진반도(인근 섬 포함) 사이의 거리는
대체로 12 Km(대략 6해리) 내외이다. 그러므로 영해의 폭을 3해리로 규정하던
당시의 해양법으로 보나 12해리로 보는 오늘날의 해양법으로 보나
그 중간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북방한계선은 1982년 UN해양법상의
해양경계선 획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이러함에도 노무현 정부는 그 같은 북한의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의 제의를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 어로구역평화수역’을 북한과 함께 설정할 것에 합의했던 것이다
공동어로수역의 지정이나 평화수역의 설정 등으로
NLL을 조정하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북한이 끈질기게 추구해온
NLL의 무력화에 합세하는 것일 뿐이고
해주직항로역시 서해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NLL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에 있는 핵과 미사일을 없애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교모히 숨긴 채,
게다가 한 달쯤 뒤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타결도 있기 전에,
남북 간에 무기체계의 비대칭성이 유지되는 현실에서
NLL을 흔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개성사건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며,
서해 경기만 일대의 수역을 사실상 손에 넣으려는 그들의 끈질긴 전략인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간에 있은 선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바 없는 마당에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이며 각종 화학무기를 갖춘 북한과의 여하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냉철한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만 한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핵 불능화가 하루빨리 완전하게 이루어져,
CVI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Instant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비핵화) 실현 후
남북한 평화체제가 새로이 구축될 때까지,
현재의 NLL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수호되어야만 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사활을 걸고 지킬 동맹의 명예며 권위이자 공동익이기 때문이다.









 


수정: 2018-05-12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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