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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한과 미국 정상들의 전략 전술
성명 : 이인환 (ihlee4441) [ihlee4441@hanmail.net] 입력일시 : 2018-06-17 20:06:54 조회 : 93 

우리는 남북한 간의 평화가 마치 정치 협상에 의해 비핵화를 이루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완성된다고 믿고 있다.
 
실로 추상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평화(平和)라는 것은 협상이나 정치적 선언에
의한 소위 비핵화의 로드맵(Road map) 실행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자기 스스로 방위할 막강한 힘의 기초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오고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시하고 어기면 한갓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창하게만 보이는 비핵화협약, 종전선언, 평화조약이 되고 만다.
게다가 우리 국가 원수가 앞장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을 이용해 이뤄보고자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빌미를 핑계 삼아 이미 협약하고 선언해 조약한
그 어떤 것들도 일방에서 수틀리면 업신여기고 뒤엎어 도발을 재발해 버리면
평화라는 그 환상은 깨져버리고 오히려 더 큰 분쟁이나 전쟁을 불러온 예들을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한 나라가 핵 자주 국방력에서 힘의 균형이 깨진 비대칭적 군사력으로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성립하는 냉엄한 국제 정치역학 관계에서
진정으로 자주를 지키며 살아남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대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강자의 논리인 자주국방에 의한 힘의 논리가 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데, 언제든 약자의 논리인 비핵화협약, 종전선언, 평화조약, 등으로
말과 글로 이루어진 문약(文弱)으로 만들어진 이 문약평화’라고도 부르는 것이
과연 한 국가 운명의 알파자 오매가가 될 수 있겠는가? 
    
북 핵무장 대 남 비핵화의 핵 무력의 불평등 조건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조약이 이루어진다 해도, 시작부터 군사력 면에서 약자인 남한이
강자인 북한의 핵 무력에 의한 그들의 통일전선 전술에 의한 주체사상 결집이
남측을 교묘히 파고들어 민족자결내지 민족자주에 의한 정치협상에 의한
평화조약결의에 의한 미군의 한반도 축출을 이루어 마침내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는 멸시 받고 일부 취약한
남한 자본주의를 동요 와해시켜 결국 변형 공산 사회주의식 연방제라는 형태의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황(政況)이다.
현 정부에 의한 미군의 한반도 축출 작업의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는 듯하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밝힌 바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특보 문정인 저, “한반도상 평화에로의 실제 경로 :
-김 정상회담의 진행과 약속”,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gress and Promise of the Moon-Kim Summit,
By Chung-in Moon” 제목 하에 Foreign Affairs라는 외교 전문잡지 기고문 중
일부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남한도 국내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화조약이 서명된다면 남한에서 미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평화조약 채택 후에는 남한에서의 미군의 계속된 주둔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domestic constraints either.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미군의 한반도 주둔 취지와 효과를 결코 군사역학 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필수 불가분의 특별 외교관계에서 싸잡아 봐야만 한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결코 될 수 없다 것이 현실이자 미래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을 등거리 외교하면서 러시아와 일본과도 잘 지내게 되면,
우리민족끼리의 균형 경제를 이루어 보겠다는 꿈이 곧 환상의 문약 평화론
기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상 자체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것이다.
 
(A) 남한 문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
(B) 북한 김위원장의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의지,
(C)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싱가포르 선언’,
이들 3자의 입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자의 전략 전술은 대강 다음과 같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
 
(A) :
(B)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C) 특유의 개인적 기질과 의지도 신뢰하게 됨.
따라서 4.28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게 되었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서명한
선언도 병행해 실행되도록 체계화 내지 법제화하도록 할 것임.
한반도 비핵화 = 조선반도 비핵화를 쌍방이 단계적으로 해결함에 서명한 결과가 됨.
 
(B) :
직접 만나보니 (A)와 친하게 되어 신뢰하게 됐고 (C) 역시 나를 신뢰하게 됐음.
중국에 대한 전통적 혈맹관계를 재확인 받고 미국과도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하게 되어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써의  정상국가
국제외교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었음.
싱가포르 회담 선언의 4개 합의 사항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완성할 
기한이라는 약 2년 반 정도(2020년까지)를 서명이 아니라 구두로 약속했다고
(C)가 말하게 함으로써 향후 돌출구도 만들어 자유선거에 의한 (A) (C) 양쪽의
임기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대비도 해 놓았음.

(C) :
만나 회담해 보니 (A)(B)의 성실함과 의지를 믿을만하고 신뢰하게 됐음.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포위할 최첨단 요충지인 한반도 북측을 꾀어
중국과 이간질시키고 자기 정치 PR을 위해 집권 기한 내 비핵화 로드맵
만들어 완성시키려는 과정과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골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오고갈 북미간의 가시적 교류를 북측 인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킴.
이는 (B)가 인민에게 이미 약속한 핵 완성단계 이후의 경제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제 교류를
달성하는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임.
 
그러나 (A) (B) (C) 3자 모두가 공유하게 됐다는 신뢰라는 핵심이 무너지면,
즉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사항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비핵화 그리고 유해 송환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약속한 로드맵에 의거 상항별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고 자유민주진영의 나라들이 투자하기를 꺼리거나 포기하게 되면,
만사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연방제가 실현된다 해도
양쪽 지방정부의 군축은 단행되겠지만 결국에는 언론에 100% 노출된
남측 지방정부와 100% 정부의 통제를 받는 북측 지방정부의 속임수가 탄로나면
남측 지방정부만이 무장 해제되는 결과로 나타게 되어 있다.
특히 핵무기의 위력과 다름없는 2500~5000톤에 이르는 생화학 무기와
한국군의 군사 장비를 한 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EMP탄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무기들은
적화통일의 대남 위협 공격용으로 쓰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의 다음과 같은 전망에 유의해야겠다 :
북한과 남한은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이 한반도 위기를 피하는 조치이면서
대북 군사옵션을 고려하길 원하는 '미국 매파'의 손을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향후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면
그건 한반도에서의 '동맹 이탈(decoupling)'현상을 초래할 수(may create) 있다"고 말해
북미정상회담이 잘 끝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 대 미국'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미 본토에 탄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한 북핵 현실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핵동결을 북핵 해법으로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확정해준 결과이기도 하다. 필립 크롤리 전 미 국무부공보담당차관보는 한 언론에
미국이 복잡하고 장기화될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묻고
협상 기간에 대해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이라고 특정하였다.

그러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4개 합의사항의 이행이 실패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차선책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해 남한에 조건부 유럽식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일 공조로 북한제재를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한미군사훈련은 정례화된대로 실시하여 
인도태평양 안보라인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수정: 2018-06-18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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