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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평화 유지의 전략 전술
성명 : 이인환 (ihlee4441) [ihlee4441@hanmail.net] 입력일시 : 2017-09-06 13:04:47 조회 : 103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평화 유지의 전략 전술


전쟁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전략(Strategy), 전술(Tactics)이다.

전략은 적국의 방위력을 무력화 하는 조건을 갖추는 과정이며,

전술은 전장에서의 전투의 계획이자 기술이다.

쉽게 말해서 전략이란 전쟁의 큰 그림이고,

전술이란 전쟁의 한 부분인 전투의 기술이다.


뛰어난 전략은 승리의 디딤돌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데 전쟁의 난해함이 있다.

성공적인 전략을 세웠더라도 정작 전투에서 패한다면 말짱 헛일이다.

여기서 참신하고 혁기적인 전술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군사적 천재들 또는 전쟁 영웅들은 대게 전략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 상식을 뛰어 넘는 전술을 구사하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전술은 보수적인 기술 체계여서 한번 확립된 전술은

천재적인 전술가나 혁기적인 무기적 전술 체계가 나타나

기존 전술을 실제로 혁파하기 전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군림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검증된 전술은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전쟁사 중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한 페르시아전쟁,

로마를 상대로 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포에니전쟁,

프랑스제국과 유럽동맹 간의 나폴레옹전쟁, 일명 대프랑스동맹전을 비롯해

중국의 삼국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전적 전쟁 천재 내지 영웅들의

전략 전술은 생략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라면 존경해 맞이하는 성웅 이순신이 있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킨 일본의 전쟁 영웅 도고 헤이마치로는,

“나를 넬슨 제독과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이순신과 비교하는 것은 황공한 일이다.

넬슨제독이나 나는 국가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받아 결전에 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런 지원 없이 홀로 고독하게 싸운 장수다.”라고 평가한

예를 보듯이, 국가 전략에 앞섰던 한 전쟁 천재의 전술 모범을 볼 수 있다.


현대에는 각국 군대의 최고 목적은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자국을 지키는 것인 만큼

사전에 전쟁을 방지하는 전쟁 억지력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한 기반이 되는 군사 기지나 도시, 산업 시설 등을

공격하는 무기를 전략, 전술무기라고 부르는 핵탄두, 핵폭탄을 장비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탑재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등을 말한다.

예컨대 통칭 ‘전략핵잠’이라 할 경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목적,

즉 전략인 전쟁을 방지 하는 능력이 있기에 전략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전략과 전술의 말의 뜻대로만 한다면 전략 잠수함을 제외한 모든 잠수함이

전술 잠수함이라고 통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명칭으로 잘 부르지는 않는다.

미국은 보통 잠수함을 SS (Attack Submarine)이라고 표현하며

핵잠의 경우 핵을 뜻하는 N(Nuclear)을 붙여 SSN 이란 명칭을 쓴다.

전략핵잠은 SSBN-핵추진 탄도탄 잠수함(Nuclear 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군사적 주적(主敵)인 북한 김씨세습정권은 6차 핵실험 이후 ICBM에 이어

다탄두 ICBM, 수소폭탄, 중성자탄 개발까지 질주할 것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치 협상 내지 대화는 어떤 형태든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정전 체제든 평화 체제든 실질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원치 않아도 평화협정이란 것이 불가피하게 될 정황(政況)이 되면,

문서뿐인 가짜 평화를 넘어 진짜 평화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 핵 규범을 준수하는 한국은 미국과 나토(NATO) 방식의

전술 핵무기 공유가 최선책이 될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 비핵국가가 150여기 전술 핵무기를

미군과 공유해 자국에 배치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확장 핵 억지를 내세운 미국이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거부한 채

미군까지 철수한다면 한국은 핵무장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다.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 1항의 극한 상황, 즉 “비상사태가 국가의 지상 이익

(supreme interests)을 위협할 때 탈퇴할 권리가 있다.”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국운 앞에 좌.우파니 자주.동맹파로 패를 지어

주.화전론(主.和戰論)으로 입씨름을 할 지금의 정황(政況)이 결코 아니다.

그나마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핵폭 개발로 국제 외톨이가 되기보다는

전술 핵무기를 조건부로 재배치하여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유지시킴이

훨씬 더 현명한 방안이며, 북한이 핵의 무용 내지 폐기를 고려하게 될 때까지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시킬 선택적 실현 가능의 전략 전술이다.

조건부 재배치란 이북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재배치도 철회한다는 조건이다.




 
수정: 2017-09-18 0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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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환 (ihlee4441)     2017-09-09 07:56:13        
" 그 동안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화해협력 정책, 상호주의, 압박 정책 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다” 특히 “햇볕이건 화해건 상호주의건 압박이건 어느 당, 누가 대통령이 됐건 그때그때 정책이 있어 이제 지나서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스스로 책임을 공유해야 하겠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이란 집단은 세계사에도 보기 드문 아주 특이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아주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실토다. 그간 국가의 확고한 전략 전술이 없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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